2023년 3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 가스요금은?

한국 전기공사(KEPCO)는 2023년 3분기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6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연속적으로 상승한 가격에 대한 조치입니다. 왜 전기요금을 동결하였으며 가스요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기 요금의 동결
2. 예정된 전기 요금 동결

 

 

2023년 3분기 전기 요금 동결

전기 요금의 동결

 

한국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연료비 기준), 기후 및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 중 하나인 연료비 기준 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에 따라 결정되며, 이미 kWh당 5원의 최대 인상치를 적용 중이었습니다.

 

연료비 기준 요금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 다른 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체 요금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와 KEPCO의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KEPCO는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고려한 후 조정 내용을 공표합니다.

 

반면,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 다른 요금 항목의 조정은 KEPCO의 전기 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KEPCO의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반면, 다른 요금 항목의 조정 시기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보통 연료비 조정 요금에 맞춰 다른 요금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 등의 인상 절차가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3분기 전기요금 동결'로 해석됩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 조정 요금을 계산하는 분기 말에 전력 사용량을 포함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3분기 중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견된 전기 요금의 동결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에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한 데 이어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기요금은 총 5번에 걸쳐 kWh당 40.4원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39.6% 상승하였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은 이미 상당히 상승한 상태이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KEPCO의 이윤율이 축소되는 추세가 정부의 속도 조절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KEPCO의 이윤률 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 45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KEPCO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기에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누적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2분기에 KEPCO가 추가 영업손실 1조1천억원을 기록하고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3분기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연료비 상승에도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을 어렵게 여기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KEPCO의 이윤율 개선을 통해 재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